인천광역시 뿌리산업 진흥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인천광역시의회

인천광역시 뿌리산업 진흥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의 안 번 호	895	발의연월일 : 2020. 9. 15. 발 의 자 : 김희철,안병배,김종득, 강원모,노태손,김병기, 박정숙의원(찬성자1명)

1. 제안이유

○ 뿌리산업은 제조업 전반에 걸쳐 기반성과 연계성이 높은 산업으로 인천지역 제조업의 근간을 이루고 있어, 종합적․체계적 지원체계를 마련하여 뿌리산업 발전의 기반을 조성하고, 뿌리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지역경제의 지속적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뿌리산업 발전의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여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종합계획을 3년마다 수립하고,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토록 함(안 제4조)

다. 뿌리산업 육성을 연구개발, 인력 확보 등의 지원 근거를 마련함(안 제6조)

라. 뿌리기업의 육성을 위한 자금 및 연구개발 등의 지원 근거를 마련함(안 제7조)

마. 뿌리산업 인력난 해소를 위한 청년인력 확보 등 지원 근거를 마련함(안 제8조)

바. 뿌리산업 특화단지의 지원 근거를 마련함(안 제9조)

3. 참고사항

○ 관계법령 발췌사항 : 붙임1

○ 비용추계서 : 붙임2

인천광역시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뿌리산업 진흥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뿌리산업의 진흥과 육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뿌리산업 발전의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여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뿌리기술”이란 주조(鑄造), 금형(金型), 소성가공(塑性加工), 용접    (鎔接), 표면처리(表面處理), 열처리(熱處理) 등 제조업의 전반에 걸    쳐 활용되는 기술로서「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이    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의 기술을 말한다.

2. “뿌리산업”이란 뿌리기술을 활용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업종이나 뿌    리기술에 활용되는 장비 제조업종으로서 법 제2조제2호의 업종을    말한다.

3. “뿌리기업”이란 뿌리산업을 영위하는 기업으로서 법 제2조제3호의    기업을 말한다.

4. “뿌리기술 전문기업”이란 핵심 뿌리기술을 보유한 기업으로서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기업을 말한다.

제3조(책무)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뿌리산업의 지속적 성장․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국가의 시책과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종합적인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종합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지역 뿌리산업을 진흥하고 육성하기 위하여 3년마다 뿌리산업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반영하여야 한다.

1. 지역 뿌리산업의 진흥을 위한 시책의 기본 방향에 관한 사항

2. 지역 뿌리산업의 부문별 진흥 시책에 관한 사항

3. 지역 뿌리산업의 자동화 및 환경친화적 산업으로의 전환 촉진에 관   한 사항

4. 지역 뿌리산업의 인력 양성 및 공급에 관한 사항

5. 지역 뿌리산업의 창업 및 벤처기업으로의 성장 촉진에 관한 사항

6. 뿌리기술의 개발․보급․확산과 활용 촉진에 관한 사항

7. 뿌리기업과 대기업 등의 동반성장에 관한 사항

8. 뿌리산업의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 지원에 관한 사항

9. 핵심 뿌리기술의 유출방지와 보호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뿌리산업의 진흥 및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지역 뿌리산업 진흥에 관한 시책을 효과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뿌리기업의 활동현황 및 실태 등에 대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뿌리산업의 인력에 관한 실태조사를 다음 각 호를 반영하여 실시 할 수 있다.

1. 뿌리산업의 지역별․업종별․직종별 인력실태 및 특성에 관한 사항

2. 뿌리산업의 인력구성 및 인력수요의 변화에 관한 사항

3. 뿌리산업의 교육훈련 및 인적자원관리에 관한 사항

4. 뿌리산업의 임금 등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뿌리산업의 인력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뿌리산업의 육성) ① 시장은 뿌리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종합계획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에게 뿌리산업 육성사업을 시행하게 할 수 있다.

1. 국공립 연구기관

2. 정부나 시가 출연 또는 출자한 연구기관

3. 그 밖에 시장이 뿌리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② 제1항의 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뿌리산업 시장 및 뿌리기술의 조사․분석과 수집정보의 이용

2. 뿌리산업 진흥을 위한 연구개발 사업에 대한 지원업무

3. 뿌리산업과 관련된 창업 및 경영 지원과 그에 관한 정보의 수집․    관리

4. 기업의 뿌리산업을 통한 경쟁력 강화 및 신산업 발굴의 지원에 관    한 사업

5. 뿌리산업 관련 시설의 환경개선, 인력 확보 및 양성 등에 관한 사업

6. 뿌리산업 진흥에 관하여 시에서 위탁받은 사업

7. 그 밖에 뿌리산업 육성에 필요한 사업

③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2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7조(뿌리기업 지원) ① 시장은 뿌리기업에 대하여「인천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따라 시설 및 운영자금을 융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뿌리기술의 개발과 확산을 촉진하기 위하여 연구개발, 기술지원 및 연구성과 확산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뿌리기업의 첨단화, 자동화 및 환경친화적 기업으로의 전환 촉진을 위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시장은 뿌리기업과 지역 내 대기업 등 간 기술협력의 확대 등 뿌리산업의 동반성장 강화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뿌리산업 인력의 확보) ① 시장은 지역 뿌리산업의 인력난 해소를 위하여 청년인력 등 뿌리산업 인력의 확보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뿌리산업의 우수인력 확보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직업 훈련, 직업 능력의 개발 및 향상에 관한 사항

2. 신규 인력유입의 활성화 등 고용 안정에 관한 사항

3. 퇴직근로자 등 뿌리기술 숙련 인력이 소유한 기능․지식의 활용, 데   이터베이스 구축 및 기술계승에 관한 사항

4. 작업장 환경의 개선, 근로자의 처우개선 등 복지 증진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뿌리산업 인력의 확보를 위하여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

제9조(뿌리산업 특화단지 지원) 시장은 법 제20조 제1항에 따라 지정된 뿌리산업 특화단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뿌리산업 집적지 활성화를 위한 산업기반시설 및 공동연구개발 인    프라의 설치 및 운영

2. 그 밖에 특화단지가 위치한 지역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10조(뿌리산업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제고) 시장은 뿌리산업의 성공사례 발굴 및 홍보, 학생 등에 대한 체험프로그램 실시 등 뿌리산업의 중요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제고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제11조(뿌리산업진흥위원회 구성) ① 시장은 지역 뿌리산업의 진흥 및 육성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뿌리산업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4조에 따른 종합계획, 시행계획 및 시책의 수립

2. 뿌리산업의 지원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뿌리산업 진흥 및 육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사항

② 제1항의 위원회의 기능은 「인천광역시 기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제15조의 기업활동지원위원회가 대행한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인천광역시 기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와 제16조의 제7호를 삭제하고,

제16조 중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를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며, 인천광역시 뿌리산업 진흥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제11조의 뿌리산업진흥위원회의 기능을 대행한다.”로 한다.

[붙임 1] 관련법령 검토와 발췌사항

관련법령 검토와 발췌사항

관계 법령	□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ㅇ 제2조(정의) ㅇ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ㅇ 제9조(뿌리산업 인력의 확보) ㅇ 제14조(핵심 뿌리기술의 지정 및 연구개발 지원) ㅇ 제20조(뿌리산업 특화단지의 지정 조성) □ 인천광역시 기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ㅇ 제15조(위원회 설치) “내용은 별지 작성”
관련 법규 정비 대상	□ 인천광역시 기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ㅇ 제7조(뿌리산업 지원)
특이 사항	“없음”

관계법령 발췌

□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4. 1. 21.>

1. "뿌리기술"이란 주조(鑄造), 금형(金型), 소성가공(塑性加工), 용접(鎔接), 표면처리(表面處理), 열처리(熱處理) 등 제조업의 전반에 걸쳐 활용되는 공정기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을 말한다.

2. "뿌리산업"이란 뿌리기술을 활용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업종이거나 뿌리기술에 활용되는 장비 제조업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말한다.

3. "뿌리기업"이란 뿌리산업을 영위하는 기업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

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나.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

4. "뿌리기술 전문기업"이란 제14조제1항에 따른 핵심 뿌리기술을 보유한 기업으로서 제15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기업을 말한다.

5. 삭제  <2014. 1. 21.>

6. "대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이 아닌 기업을 말한다.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는 뿌리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확보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시책과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뿌리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할 수 있다.

제9조(뿌리산업 인력의 확보) ① 정부는 뿌리산업의 인력난 해소를 위하여 청년인력 등 뿌리산업 인력의 확보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뿌리산업의 우수인력 확보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직업 훈련, 직업 능력의 개발 및 향상에 관한 사항

2. 신규 인력유입의 활성화 등 고용 안정에 관한 사항

3. 퇴직근로자 등 뿌리기술 숙련 인력이 소유한 기능ㆍ지식의 활용, 데이타베이스 구축 및 기술계승에 관한 사항

4. 작업장 환경의 개선, 근로자의 처우개선 등 복지 증진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뿌리산업 인력의 확보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14조(핵심 뿌리기술의 지정 및 연구개발 지원)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뿌리기술의 개발과 확산을 촉진하기 위하여 국가적으로 중요한 뿌리기술을 핵심 뿌리기술로 지정하고 이에 대한 연구개발, 기술지원 및 연구성과 확산 등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② 정부는 제1항에 따른 핵심 뿌리기술의 연구개발을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핵심 뿌리기술의 지정요건, 지정절차 및 연구개발 지원 등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0조(뿌리산업 특화단지의 지정ㆍ조성) ① 정부는 뿌리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뿌리기업과 그 지원시설 등이 집단적으로 입주하여 있거나 입주하고자 하는 지역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뿌리산업 특화단지(이하 "특화단지"라 한다)를 지정하거나 조성할 수 있다.

② 특화단지의 지정요건, 그 밖에 특화단지의 지정 및 조성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인천광역시 기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뿌리산업 지원) ① 시장은「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뿌리산업 및 뿌리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 등 뿌리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적극 개발·시행한다.

② 시장은 뿌리기업과 그 지원시설 등이 집단적으로 입주하여 있거나 입주하고자 하는 지역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뿌리산업 특화단지를 지정하거나 조성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산업기반시설 및 공동연구개발 인프라 설치·운영 등을 위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5조(위원회 설치) 기업활동 지원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장 소속으로 인천광역시 기업활동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붙임 2] 비용추계서

비 용 추 계 서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 인천 뿌리산업 육성을 위한 종합적인 지원 정책 추진을 위한 예산 필요

◌ 관련 조문 : 제5조 실태조사, 제6조 뿌리산업의 육성, 제7조 뿌리기업의 지원, 제8조 뿌리산업의 인력 확보, 제9조 뿌리산업의 특화단지 지원, 제10조 뿌리산업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제고

2. 비용 추계결과(일자리경제과 국비매칭사업 기재)

가. 추계 결과

- 예산규모 : 476.5억원(‘20년~’24년, 5년간)

(단위 : 백만원)

구 분	합계	‘20년	‘21년	‘22년	‘23년	‘24년
합 계	47,650	7,650	10,000	10,000	10,000	10,000
국비	35,700	5,700	7,500	7,500	7,500	7,500
지방비	11,950	1,950	2,500	2,500	2,500	2,500

나. 재원조달방안 : 국비, 시비, 구비 분담

- 고용노동부 「고용안정 선제대응 패키지 지원사업」으로 선정, 국비 지원

- 시 매칭 예산 편성

- 컨소시엄 구(남동구, 부평구, 서구) 예산 분담

3. 연도별 비용 추계표 : 붙임

4. ｢인천광역시 뿌리산업 진흥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관련, 현재 상기 확보된 예산으로 추진하고 있어 올해 별도의 추가비용은 발생하지 않으나, 향후 육성계획의 수립 및 시행 시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예산편성 시기에 절차에 따라 또는 시의회에 별도로 보고 추진하겠음.

5. 작성자 : 일자리경제본부    산업진흥과장    이남주

연도별 비용 추계표

□ 주요사업 예산

(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도 (‘20년)	2차년도 (‘21년)	3차년도 (‘22 년)	4차년도 (‘23년)	5차년도 (‘24년)	계
뿌리산업 실태조사	100,000	100,000	100,000	100,000	100,000	500,000
뿌리기업 지원	2,300,000	3,000,000	3,000,000	3,000,000	3,000,000	14,300,000
뿌리산업 인력확보	4,900,000	6,465,000	6,465,000	6,465,000	6,465,000	30,760,000
뿌리산업 인식개선	350,000	435,000	435,000	435,000	435,000	2,090,000
계	7,650,000	10,000,000	10,000,000	10,000,000	10,000,000	47,650,000

* 고용안정 선제대응 패키지 지원사업 예산 참고 작성

□ 재원조달 방안

(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도 (‘20년)	2차년도 (‘21년)	3차년도 (‘22 년)	4차년도 (‘23년)	5차년도 (‘24년)	계
계		7,650,000	10,000,000	10,000,000	10,000,000	10,000,000	47,650,000
국 비		5,700,000	7,500,000	7,500,000	7,500,000	7,500,000	35,700,000
시비	소 계	1,650,000	2,050,000	2,050,000	2,050,000	2,050,000	9,850,000
	일반회계	1,650,000	2,050,000	2,050,000	2,050,000	2,050,000	9,850,000
	특별회계	-	-	-	-	-	-
	기 금	-	-	-	-	-	-
군ㆍ구비		300,000	450,000	450,000	450,000	450,000	2,100,000